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IMF 외환위기로 인해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
중기․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서민생활 안정 기여
대기업의 보증재원 출연 ‘지역 공헌사업’으로 연결

 IMF 외환위기는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아픈 과거이기도 하지만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할 사건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97~‘98년 외환위기 당시 지역은행 울산본부 

차장으로 근무중이었다. 범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혹독한

 자금난을 겪어야 했다. 울산시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 관계공무원과 시금고은행이 뜻을 모아 TF를 구성했다. 

TF는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특히, 긴급한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울산시의 

대출이자 보전과 시금고은행의 특별금리 지원으로 이들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필자도 당시 TF의 일원으로서 현장에서 동분서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울산신용보증재단(울산신보)이 설립되게 된 배경은 바로 외환위기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시작됐다. 어느덧 울산신보가 설립된 지 19년이 지났다. 2000년 4월 설립당시 14명이던 직원이 현재는 31명으로 늘어났고, 보증공급규모는 설립 다음해인 2001년에 181억원에서 2018년에는 3,121억원을 지원했다. 2001년말 173억원에 불과하던 보증잔액은 2019년 3월말 현재 5,190억원이 됐다. 보증잔액 기준으로만 보아도 설립당시 보다 약 30배의 성장을 이뤄냈다. 아울러, 설립이후 19년간 총 6만9,447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조 6,45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지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울산신보의 진정한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수정 발표했다. 이제 개발도상국 당시 누렸던 경제성장률 5% 이상의 고도성장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도 대부분 1~3% 대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와 함께 GDP 규모 세계 12위로서 선진국 반열에 이미 진입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보증정책도 공급규모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금융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울산이 처한 상황과 실정에 맞는 보증공급 정책이 긴요하다. 전통시장이나 사회 취약계층의 소상공인에게도 보증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착한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금융소외계층 등 보증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성실실패자에 대한 회생지원 방안도 강구할 의무가 있다. 울산신보가 고유목적 사업인 보증지원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착한적자’는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울산신보의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증재원은 울산시,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한 기금으로 확보해왔다. 시·구·군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증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울산에는 대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중에는 1~2차 협력업체도 있지만 영세한 규모의 3~4차 하도급 업체도 상당하다.

이들 영세 하도급 업체와 구조조정에 의한 조기퇴직자들이 울산신보의 주요 지원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대기업에서 울산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게 된다면, 해당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와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즉, 울산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방법 또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나 지역 공헌사업의 하나가 분명하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대기업의 출연이 이루어진 사례도 많다. 대기업에서 울산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울산신보의 설립 동기와 취지를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안았던 기억이 생생하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더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울산신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기사링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