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경제칼럼] 상황 예측과 대비는 미래에 대한 의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증재단 역할 확대 예상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 위해 자산건전화 대비, 출연금 등 사회경제적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필자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 지난 7월 1일자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보증기관 중에 하나임에도 일반인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면서 존재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여전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재단의 역할론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경제로의 산업구조 급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영업행태 변화 또한 예측됨으로써 보증재단의 역할확대 필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초, 보증재단은 선제적인 지원 방침을 세우고 1만5,259개 업체에 4,000억원 가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보증공급이 143% 증가한 수치다. 최근 국내외 전 산업에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증재단의 심사기준과 대상이 완화된 단기간 대규모 특례보증의 시행으로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울산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외일 순 없다. 향후 안정적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과거의 보증규모 급증 사례를 분석하고, 대위변제 추이를 점검함으로써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보증재단의 자산건전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전국의 보증재단에서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에도 금융소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7.3조원의 보증규모가 증가했고, ‘14년 세월호 사태와 ‘15년 메르스 등으로 2조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19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림 특례보증’ 등으로 2.5조원의 보증이 증가했다. ‘20년 들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급으로 전국 보증재단 보증잔액이 38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이 폭증했다.

  울산 보증재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및 메르스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 때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보증잔액이 ‘07년말 85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년 6월말에는 8,509억원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리스크분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증취급 후 1~2년 이내에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외 대상자를 위한 특례보증의 완화된 심사기준과 보증대상의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특례보증도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한 조치로 시행된 위탁보증과 심사기준 및 보증대상의 완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폐업과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 신용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보증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의 지속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증재단은 다수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특성상 보증사고 건수 또한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채권관리 업무의 강화와 관리인력 증원으로 원활한 보증사고 업무처리와 사고 정상화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비대면 보증제도 등 언택트 관련 보증방식도 도입하는 등 업무 개선에도 힘써야 하겠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진행 중이며, 오히려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재 확산되는 분위기다. 상상하기 싫지만 어쩌면 팬데믹의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비는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미래에 대한 의무이다. 보증재단이 출연금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슬기롭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회경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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